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 대표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 내부 규정(사규)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비과세 요건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훈련이 회사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
•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금액·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및 근무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복리후생 적용 여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될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특정 임원만 지원하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