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사용하고 있을 때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25. 8. 11.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직원이 사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는 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리스·임차) 차량을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지급액은 급여에 포함돼 소득세·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자, 차량이 직원 소유·본인 명의(리스·임차) 차량, 월 20만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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