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거소·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소: 국내에 생활 기반이 되는 곳으로, 가족·자산 등과 연계해 판단(소법 제1조의2).
- 거소: 주소 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이며,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소로 인정(소법 시행령 제2조).
- 직업·가족·자산: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근무가 필요하거나, 국내에 가족·자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소법 제1조의2, 제119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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