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후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 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 사유 때문입니다.

• 환급 원인이 된 착오납부·이중납부가 정정되거나, 신고·부과가 경정·취소된 뒤 재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 세액이 산정될 때
• 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이 발생하고, 그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때
• 법령·조례 개정 등으로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변경되어 추가 납부가 필요할 때 이러한 경우 환급금 발생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부일(분할납부 시 마지막 납부일)로 정해지며, 그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추가세액이 다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