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0원, 부가가치세 0원인 매입 세금계산서가 향후 부가세 및 법인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5. 8. 11.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0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9조·제68조의2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금액이 0인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실제 매출·매입이 존재할 때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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