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세범처벌법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포탈된 세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이중장부·거짓증빙·장부 파기 등)에는 2년 이하 징역(또는 구금)과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가중형(최대 7년)·벌금은 포탈세액의 3배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1조(목적), 제2조(조세 정의), 제3조(처벌 규정) 등에 근거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