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각각 지방교육세가 과세표준의 10%씩 적용되어 총 취득가액의 20%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2.
아니요. 토지 매입 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이 아니라 각각의 세액에 20%를 곱해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등록세액 각각에 20%를 적용해 납부하며, 과세표준(취득가액)의 10%씩을 별도로 부과해 총 2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와 제260조의3(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는 해당 세액의 20%로 규정돼 있습니다.
- 주택·주택 외 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세액 × 20%’로 산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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