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 규정된 가산세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가산세를 크게 ① 사업자등록 관련, ②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③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④ 기타(현금·부동산·영세율·신고·납부불성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1~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사업자등록: 미등록·허위등록(1%)
•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2%/1%), 가공세금계산서(3%), 위장세금계산서(2%), 부실기재(1%·과다기재 2%), 지연발급(1%~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3%~0.5%)
• 매입: 지연수취(0.5%),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0.5%·0.3%), 과다기재(0.5%·2%)
• 기타: 현금·부동산명세서 미제출(1%), 영세율 신고불성실(0.5%), 신고·납부불성실(1%~2.2/10,0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