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서부표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환급신서부표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 고지액이 결손처분된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으로 부당 공제하지 않으며, 환급신서부표에는 해당 항목을 0으로 기재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부당 공제 금지(소득세법·국세기본법 규정)
- 원천세 고지액이 결손 처리된 경우,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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