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징수유예 기간
    • 체납처분 유예 기간
    • 연부연납 기간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납부고지·독촉·납부최고 등 납세고지 행위
    • 교부청구·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
    • 민법이 규정한 시효중단 사유(예: 채권압류 등)
    •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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