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납세지 오류로 인한 수정·기한후 신고 시 추가세액이 발생해도, 납세자가 자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미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초과환급가산세) 미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음 ※ 다만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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