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소득 때문에 2025년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2025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사업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2025년 적용되는 소득(전년도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이라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탈락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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