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차량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면, 해당 차량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불인정·법인세 절감 효과 상실, 추가 세금·가산세 부과 위험이 발생합니다. 또한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허위 기록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대표·임원에게 상여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비용 불인정: 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전액 손금불인정
• 세금 불이익: 법인세 절감 효과 상실·세액 증가·가산세 부과 가능
• 세무조사 위험: 운행기록부 미작성·허위 기록 시 조사·대표·임원 상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