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감면 대상 연도에 8천만원 미만 수입이 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 적용 가능한 판례가 있나요?
2025. 8. 14.
현재까지 확인된 판례 중에서는, 최초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 연도에 8천만원 미만 수입이 발생하면 100% 감면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연도에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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