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회계상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을 받을 때까지 미수금(관세환급금) 으로 계상하고, 실제 수령 시에는 현금(또는 보통예금) 으로 차변을, 잡이익(관세환급금) 혹은 매출원가(차감) 로 대변을 기록합니다. 즉,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액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실제 수령 시점에 실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환급 예상액을 계상하고, 실제 환급액과 차액은 실제 환급 시점에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환급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소통 39‑O"4).
• 실제 수령 시점에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인정됩니다(판례 22601‑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