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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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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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주요 차이점과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2. 세율: - 종합소득세: 6~45%의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액의 10% 부과 3.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
재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실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퇴사한 경우, 이미 사용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퇴사한 경우의 연차 휴가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점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2.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비례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매입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받더라도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매입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추천하지 않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 증빙 불비에 따른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용 인정: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증빙 수취가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근로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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