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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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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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 처리나 공제 방법이 있나요?
경조사비의 세금 처리와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부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되며, 1회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0만원 초과 시 전액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내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 규모, 직원 직위,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지출 시 적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직 2. 성형외과 등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3.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4. 골프장, 예식장업, 장례식장 5.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6.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7.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8. 전세버스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이러한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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