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탈세가 적발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과징금(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10%)와 부정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40%·국제거래 시 60%)가 적용됩니다.

• 탈세제보·확인 → 추징세액·과징금 부과(조세범처벌법 제3조)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국제거래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법인·개인 모두 책임(법인·종업원 등)에게 벌금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