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부과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이며, 다음 경우에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등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넘긴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이후 기간에 따라 30%, 20% 등 감면됩니다.
• 환급세액 포함 여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 포함돼 가산세를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