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부가세 환급이나 이득이 없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지금 세무서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했을 경우, 실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산세·과태료 등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허위 발행 자체가 위법이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시정 시 가산세 경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 부과(판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빙 없음)
• 허위 발행에 대한 가산세·과태료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
• 자진 신고·시정 시 가산세 경감 가능(소득세법 제81조의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