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고발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허위 세금계산서가 고발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수정 신고 후 가산세 경감(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등)
- 포탈된 세액을 전액 자진 납부하거나 이미 징수된 세액이 대부분인 경우(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소극 가담·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조세범처벌법 제2조)
- 허위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발행·수취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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