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사업 외에 사용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자본금을 사업 외에 사용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사용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됩니다.
- 부족한 자본금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이자계산·인정이자 문제가 생기고,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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