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통고처분과 형사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통고처분은 벌금액을 납부하면 조세범칙 사건이 종결되는 행정처분이며, 고발은 검찰에 형사 사건을 회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통고처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액을 정하고, 납부 시 다른 형사처벌을 면함(일사부재리 효력).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고발 전 통고처분을 우선합니다.
• 형사 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라 고발권자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기소를 진행, 벌금 외에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
• 실질 차이: 통고는 행정적·재정적 해결, 고발은 형사 사법 절차 개시로 더 무거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