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규모의 종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을 경우 어떤 형사·행정 처벌을 받나요?

3,5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 형사·행정 양쪽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5억 원 미만 탈세액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최대 2년 이하 징역·2배 이하 벌금)·실제 거래가 없을 경우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세무서는 통고처분을 내려 자진 납부를 요구하고, 고발이 있으면 형사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