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통고처분 금액은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에 따라, 기본세액·위반 정도·반복 여부 등 일반·개별 기준을 적용해 계산됩니다【https://m.blog.naver.com/jwyu625/223064187035】.
• 몰수·몰취 물품이 있는 경우 그 물품 가액을 통고하고, 납부신청 시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 추징금은 체납된 세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납부합니다【https://m.blog.naver.com/jwyu625/22306418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