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거주용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매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비거주용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가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산의 매매를 과세대상 공급으로 규정하고, 매각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은 사업용 건물 매각 시 부가세 납부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 판례(부산지청 22601‑16)에서도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