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어떤 행정적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무서가 행정적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공급가액의 2%(실제 거래가 없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실제 거래가 없을 경우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세무서는 통고처분으로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고발 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