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계산서에서 물품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 왜 미발급 사유가 되는가?
2025. 8. 18.
물품 공급일자와 영세율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세법상 ‘지연·미발급’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에 발행하거나 그 이전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일 이후에 발행하면 실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발행 시기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연·미발급은 세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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