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시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통장이 압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8.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예금통장은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며, 건물·토지·자동차뿐 아니라 예금통장·계좌도 압류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기관은 통장을 압류·가압류하여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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