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을 올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사업자등록 없이 대리운전을 하면 세무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등록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 전 매입세액을 세액공제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추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신고·납부 가산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위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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