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발할 수 있나요?

타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고발·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 신고 의무 위반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신고하면 조사·처벌 절차가 시작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는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토스 기사).
• 조세범 처벌법은 고의적인 신고 누락·허위 신고를 ‘조세포탈’로 규정하고, 제3자의 고발을 통해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 세법 해설).
• 국세청은 ‘신고·고발 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홈택스)이나 전화·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