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3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 신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합니다.

  2. 노동부 조사: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 신청: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 용도에 따른 구분: 근로자의 상황(재직 중 또는 퇴직)에 따라 '재직자용' 또는 '퇴직자용' 확인서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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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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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My NTS]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이는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이며 외부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 요청: 근무했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발급 시기: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기간(3월 10일) 이후 약 1~2개월 뒤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말경부터 출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득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도 자료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영업권을 지급할 때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수도 시 법인이 개인에게 영업권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해 영업권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는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산정된 가치에 따라 법인이 개인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3. 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영업권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적정한 평가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의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타 직원의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인위적 감원 인원수만큼 기업지원금(2년간 300만원)이 중단됩니다. 2. 다만 기업기여금(2년간 400만원)은 계속 지급되므로, 중도해지 청년의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 3. 인위적 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또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주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1.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그러나 일부 특수한 증여 유형(예: 저가양수, 고가양도, 채무면제 등)에서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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