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하가 소득금액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천만원 이하가 소득금액 기준으로 쓰이는 이유는 고액 자산이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소득기준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2024)에서는 차량·주택 등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 0.5% 비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4천만원 × 0.5% = 20만원(≈월 213 만원 기준)으로, 기준 이하일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는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규정하고, 자산 환산 기준을 통해 실질 소득을 판단합니다.
• 따라서 4천만원 초과 차량 보유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