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그 공간에서 영업을 하면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소유·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임차인에게는 직접적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주민세법·지방세법 제74조).
• 임대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