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3일 1인 기준 실비(유류비, 톨비, 식대, 일비, 입회수당, 보고서수당) 비용은 얼마이며, 감정평가액 3억 물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현장조사 3일 1인 실비는 실제 발생한 유류비·톨비·식대·일비·입회수당·보고서수당을 각각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사 대상의 거리·시간·인원·숙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 제23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 비용만 인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여비규칙도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출장비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3억이라 하더라도 서류분석비·현장조사비는 고정액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