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는 금전대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19.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만 인정이자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거래자에게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급여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급료 가불, 경조사비, 학자금(자녀 포함) 대여
-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지배주주 등은 제외)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금전대여는 인정이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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