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업무용자동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간편·복식 의무자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 대상인가요?

업무용 자동차를 처분해 발생한 처분이익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전액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편장부(간편장부대상자)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간편·복식 의무자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전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 비즈넵 세나(2025‑05‑26) – 차량처분이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돼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FindSemUSA(2024‑06‑02) –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결론: 복식부기의무자는 처분이익을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