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되는 면세 범위와 그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청 신고·등록: 대학 재학생이 아니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하고 교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업종코드 선택: 대면 과외는 940903(학원·강사·과외교습자), 비대면 과외는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 등 적합한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 면세 요건 확인: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별도 회계·신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하므로 수입·비용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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