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사장이 임금을 과소 신고해 직원이 세금 환급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19.
임금을 과소 신고해 직원이 환급을 받으면,
- 조세포탈: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위반으로 사장은 조세포탈죄(징역·벌금)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4대 보험료 추징: 신고액보다 실제 급여가 높아 4대 보험료를 추가 납부·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동분쟁: 실제 급여와 신고액 차이로 근로자와 갈등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 환급 회수: 국세청이 환급액을 회수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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