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변상금은 영업활동에 사용된 정상적인 사용료로 보아 비용(손금)으로 계상합니다. 회계상에서는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계정에 차변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변상금을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판단(일간 NTN).
- 회계처리는 비용 계정(지급임차료)으로 인식해 손익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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