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5. 8. 20.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가산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오납세액이 다음 달에 징수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이후 징수세액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환급(문서2)
- 지방세기본법 제56조·제62조에 따라 가산세·환급가산금이 면제(문서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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