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025. 8. 20.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은 자기자본(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대비 차입금이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연간 소득금액의 3%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전년도 대비 초과 차입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5배 초과 시 이자 손금불산입
- 이자액이 소득금액의 3%·40% 이하이면 적용 제외
- 전년도 대비 차입금 20% 이상 감소 시 적용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계산방법 및 예외 적용 순위는 별도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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