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해외 수입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6에 해당 물품이 열거돼 있는지 HS코드·품목명으로 확인합니다.
- 관세청 HS코드·관세율 조회·면세품목이면 관세청 발행 ‘면세증명서’를 확보합니다.
- 통관 시 면세증명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필요 시 국세청·관세청 질의·답변을 활용해 최종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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