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종합소득세 10%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자체에 대해 10%를 환급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10% 환급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별도로 징수되는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 제13항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직접 납부·정산되며, 일반적인 환급은 과오납·경정청구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