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1·2차년도에 받고 3차년도에 사업장을 폐업하면 이전에 받은 공제가 추징되나요?

네, 1·2차년도에 받은 고용증대(통합)세액공제가 3차년도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하면(폐업으로 0명) 이미 받은 공제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를 중단하고 기존에 받은 공제액을 회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 폐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0이 되므로 ‘감소’에 해당해 추징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1·2차년도에 받은 공제액은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