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소득은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액(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무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는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와 다를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