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부과된 현지 부가가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5. 8. 21.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부과된 현지 부가가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용역 공급에만 과세되며, 외국에서 판매된 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님(판례①).
-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되지 않으며,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해당 현지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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