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할 때 주민세 사업소분은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 납부합니다.

• 주민세법상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물적 설비 소유와 무관하게 사업 운영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6‑0287).
• 연수구·연천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고에서도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