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술창작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1) 창작자가 직접 미술·음악·사진 등으로 만든 예술작품이어야 하고, (2) 그 작품을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 전시·설치만으로는 면세되지 않으며, 실제 창작·제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예술창작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대법원·지방법원 판례는 창작자의 직접 창작 여부와 작품의 실질적 예술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