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사내 대출이 아닐 때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내 대출이 무이자가 아니면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자 차액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간주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직원에게는 해당 이자액이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돼 소득세·4대보험이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제2호).
• 회사가 이자를 대납하면 대납액은 손금불산입되고, 다시 상여로 직원에게 귀속돼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