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배율 적용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8. 22.
배율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과 적용 시기·방법을 규정합니다.
- 조문 내용은 ‘소득상한배율 적용 합리화’와 ‘배율 인상(간편장부 2.6→2.8, 복식부기 3.2→3.4)’ 등을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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